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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12.11.] [보건복지부령 제923호, 2022.12. 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9조 삭제 <2022.12.9>

관련 판례 

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

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3631 판례

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6.12 선고 2013두21267 판례